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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드는데…교육당국 "재원 어떻게 쓸까" 고심

한해 75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투자방안을 놓고 정부·교육청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만 3~5세 무상교육 '누리과정과 하반기 도입할 고교무상교육 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굵직한 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2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교육당국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연말 지방교육재정 투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이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국가경제 여건을 설명하고 그간 재정운용·교육투자 현황과 재정여건을 명확히 안내하는 차원에서다.

이어서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향후 정책 대응 방향에 따른 재정투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토론이 진행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도 참여한다.

유 부총리는 회의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은 자금 조기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장영진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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