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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관세 발표 임박…'유예냐, 면제냐'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유럽연합 등과의 무역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결정을 6개월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는 한국이 예외국으로 지정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CNBC는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예함으로써 글로벌 무역분쟁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백악관은 오는 18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대응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62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232조 부활에 나서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미 상호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최대 25%의 고율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단독 입수한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을 인용, 수입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보도 8시간만에 수정됐다. 블룸버그는 '캐나다,멕시코, 한국이 관세대상에서 빠졌다'는 내용을 '한국 차 업계 주가가 관세면제 뉴스에 상승했다'고 고쳤다. 블룸버그는 기사를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보'였을 가능성과 백악관이 이같은 기사 내용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미국 행정부가 예외없이 관세부과 결정을 6개월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11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블룸버그) 보도가 '낭설'이라고 들었다"며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표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기사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아는데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발효 등 한국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소속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

유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가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영진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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