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외국인 흉기로 중상 입힌 불법체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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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외국인 흉기로 중상 입힌 불법체류자 실형
  • 안치영 기자
  • 승인 2019.05.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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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다음캡처.

술집에서 합석한 같은 국적의 사람들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내려찍어 중상을 입힌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캄보디아 출신인 A씨는 지난 2012년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같은 국적의 B씨 일행과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이마를 내려찍어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국내에 들어왔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불법체류 기간도 장기간인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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