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내일 '수사권 조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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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내일 '수사권 조정' 간담회
  • 장영진 기자
  • 승인 2019.05.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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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발했다.

이후 지난 4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뒤 조기 귀국했다. 이어 이번주 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지난 13일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대검 측은 법리 내용 검토 등을 이유로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에게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와 함께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 출발점이자 수사권 조정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다음날인 14일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 연기 배경에 대해서도 "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났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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