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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준공영제 혜택은 국민 몫…재정, 엄격히 관리할 것"
국토부홈페이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배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그는"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면서도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버스 요금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25~33%로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다"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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