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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산불 피해 복구비 377억 의결…예비비 지출
청와대홈페이지.

지난 달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77억670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강원산불 피해 복구 지원 비용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 복구 지원 비용은 지난달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5개 시군의 각종 재난폐기물 처리와 전소된 관광·체육시설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 상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연면적 상한은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의 연면적 상한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늘어났다.

정부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고려해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양에 20%를 가산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거나 폭력, 협박을 가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또 정부는 저소득 미혼모와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되지 않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한규 기자  bos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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