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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방 국가직 전환' 의결 또 불발…권은희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4일 오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됐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중인 상황에서 소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참석이 필수적인데, 권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였지만 개회를 하지는 않았다. 결국 45분 가량 지난 뒤 개회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소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만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행안위원장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회를 하기도 하면서 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홍 소위원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지난달 회의 이후 권 의원과 접촉했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여유를 두고 권 의원을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장을 전했다.

권 의원은 "홍 소위원장이 오늘 안건 없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직권으로 개의하겠다고 한다. 저는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4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 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이 반복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 4법의 일괄 심의·의결로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소방은 더욱 능력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홍 소위원장은 소방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준비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방의 국가직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하루 속히 준비해 소방 4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홍 소위원장은 "행안위 법안이 워낙 많아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법안소위를 열자는 것을 제안한 분이 권은희 의원이다. 거기에 저와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의원이 동의했다. 지난 3월 합의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소위원장이)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 것처럼 얘기한 것은 유감스럽다.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소위원장은 "(권 의원이) 오늘 10여분 전 전화가 와서 완전한 국가 소방직화에 대해 2016년 제출했던 이재정 의원 원안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저희는 이재정 의원 안도 있고 여러 법안을 묶어 통합조정안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 부처 간 협의도 끝내 조정안을 만들고 세 차례 법안소위 심사도 했는데 원안으로 돌아가자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통과되는 걸 제가 약속해주지 않으면 회의에 못 들어오겠다고 했다. 어제부터 설득했고 회의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고 찬반투표하자고 했다. 위원장이 의원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제가 반대한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의견이 있으면 회의장에 들어와야지 SNS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결할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회의를 열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강창일 의원은 권 의원을 향해 의결 대상 법안의 처리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권 의원, 빨리 들어와달라. 눈물로 호소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와서 하자"고 참석을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말 참담하다. 어떤 분들은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민을 찾고 있고, 어떤 분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할 내용을 SNS를 통해 얘기하고 있다"며 "법안소위의 정기 개의에 합의하지 않았나. 왜 상황에 따라 본인 입장을 바꿔가면서 합리화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논의를 경청하겠으니 이 자리에 와서 말해달라. 기본적 책무를 이행하고 SNS 글을 쓰든 장외집회를 하든지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논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차라리 본인이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이유로 내용이 수정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고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는 게 솔직하고 책임있는 반대다. 그간 축적된 논의 없이 원안대로 하자는 것도 반대한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꼼수로 반대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과거사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홍 소위원장은 "소방직 국가직화와 과거사법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중으로 밤 12시든 12시 직전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온다면 회의를 열 생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락할 때까지 대기해달라"고 밝힌 뒤 정회를 선포했다.

최한규 기자  bos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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