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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한미 정상회담 혹평…"결실없이 종료…실책 바로 잡아야"
민주평화당홈페이지.

민주평화당은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고 북한-미국 관계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쓴 소리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정동영 대표는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여전히 미국과 북한의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다"며 "미국에 가서 빛샐 틈 없는 공조라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민족공조라고 하고, 분명한 주관과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목표, 절차가 무엇인지 우리 안을 갖추고 세계와 미국, 북한을 상대해야 부족함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10개월 전인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핵심적인 약속을 했다"며 "그러나 10개월 뒤 북미 관계는 새롭지 않다. 약속의 이행, 불이행의 책임은 양쪽에 다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대표는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표와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없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 자체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 가운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절반의 성과에 끝났다"고 평했다.

정 대표는 "이번 주 평양에 방문하게 될 대북특사가 한미 정상회담의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관계의 독자성,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킨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우리는 분명한 주권국가다. 유엔 제재에 명시된 사안을 빼고는 우리 주권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타미플루를 보내는 게 어찌 유엔의 승인사항인가"라며 "유엔 산하기구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영유아를 돕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원 요청하고 우리가 보내는 것이 어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 문재인 정부의 당당한 자세와 태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뚜렷한 결실 없이 종료됐다"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논의가 꽉 막힌 상황에서 비핵화 돌파구를 찾아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한미 간 이견만 노출하고 말았다"며 "한반도 평화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입장 같을 수 없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4국 관계에 금이 가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4번째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본격화해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벼랑 끝에 몰린 한반도 정세가 균형을 회복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만나보자는 식이 아닌 빅딜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성과를 도출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미 강성 자세를 구축하는 김정은을 설득해 태도 변화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대화의 여지를 나누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4차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가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한규 기자  bos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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