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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출마 예정 후보 지지 문자 50대 교사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제7회 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후보에 출마할 예정이던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20일 B 교사에게 '민주진보교육감 ○○○ 후보…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전남 교육이 바뀝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17년 9월4일부터 2018년 1월 하순께까지 총 43회에 걸쳐 61명에게 ○○○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교육 공무원임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했다. 나아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 범위 내 있는 학생들에게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 경험한 관권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교사와 학생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영진 기자  yeounjun@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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