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4.22 월 11:16
상단여백
HOME 사회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적 강제성 생긴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홈페이지.

임대차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조정결과에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뢰하면 위원회 내 전문가가 조정해준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위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담고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는 통상임대료를 임대료 책정기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창호 기자  youch@newscube.kr

<저작권자 © 뉴스큐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창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네티즌 와글와글
'열혈사제' “We Will be Back” 압도적 1위로 대단원
'열혈사제' “We Will be Back” 압도적 1위로 대단원
'마약 혐의' 현대家 3세 입국…경찰, 공항서 긴급체포
'마약 혐의' 현대家 3세 입국…경찰, 공항서 긴급체포
자동차보험 손해율 일제히 상승...보험료 또 오를까
자동차보험 손해율 일제히 상승...보험료 또 오를까
여백
여백
최신 영상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