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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韓 예외 연장 불확실성↑...석유화학업계 긴장

미국의 이란 제재에서 한국을 예외국으로 인정하는 지위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전망이 급속히 악화되자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국내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15일 "외교부와 최근 미국 측의 더욱 강경해진 기조 변화를 주시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신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며 허용량이 줄 수는 있어도 최소한 연장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는데 현재는 연장 불발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콘덴세이트 수입을 허용하도록 결론이 났으면 한다"며 "이란산이 경쟁력이 가장 높아 만약 수입이 불허된다면 원가 부담이 크게 올라가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중국·일본·대만·인도·이탈리아·그리스·터키 등 8개국에 대해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상당한 원유 수입량 감축'을 전제로 예외 인정을 받았던 만큼 6개월 마다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이란제재 협상이 자동연장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협상 구조상 자동연장은 없다"면서 "지난번 협상 때 잘 타결해 이번 두 번째 연장까지는 한미 간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는데 미국이 태도를 갑자기 바꿨다"고 발표했다. 당장 이번 연장에 대한 시한은 내달 3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예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고조된 것이다.

실제 미 정부는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밝혔으며 정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8일에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내 한미 협의를 가졌다. 대표단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란 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미국 측에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한국의 입장과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폼페이오 장관도 한국의 예외국 지위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이란 제재의 핵심은 원유인데 한국이 수입하는 것은 원유가 아닌 콘덴세이트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설득하고 있다. 또 한국이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며 이란에 직접 현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막힐 가능성까지 고려해 러시아, 호주, 카타르 등으로 원료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과거에도 협상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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