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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원 확충, 미국 반대로 10월까지 결론 미뤄"

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의 출자 증액을 통한 재원 확충 문제에 관한 결정을 미국의 반대로 오는 10월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IMF 운용방침을 정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 회의에서 IMF 자본 증강에 관한 결론을 연기하기로 했다.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영향력 감소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신문은 10월까지 결론을 내리고 의견을 모았으나 미국의 반발이 워낙 거세 증자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IMF는 '15차 개혁'으로서 2017년부터 증자 여부와 출자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증자가 이뤄질 경우 출자비율이 미국에 이어 2위인 일본(6.46%)과 3위 중국(6.39%)이 서로 자리를 바꿀 공산이 농후하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이전부터 IMF 증자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IMFC에 대해 "IMF 자금기반이 충분하다"는 성명을 내고 증자 검토를 조기에 종료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IMF 출자비율은 미국이 17.41%로 가장 많다. 그래서 미국의 찬동을 받지 못하면 증자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IMF 재원 확충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처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기 발생 때 출자국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 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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