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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 유인 미수' 60대 항소심도 실형
수원지법. 네이버캡처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피해자를 유인할 생각이 없이 술에 취해 한 말이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주진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8살이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당시 A양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고, A양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간다”고 답했다. 이에 이씨는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 시간 되면 내 차로 태워줄게”라고 말하는 등 A양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지만, A양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말로 희롱하였을 뿐, 유인할 의사도 없었고 유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바도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희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안치영 기자  acy@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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