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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징역 1년 6개월
청주지법. 다음캡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또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류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맡은 현금 운반 및 송금책은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피고인도 범행 수익 일부를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청주시 청원구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 B씨에게 피해금 2000만원을 전달받아 인근 은행 ATM 기기에서 또다른 조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2500만원을 추가 전달받는 과정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월급 200만원에 송금 1건당 10~30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범행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치영 기자  acy@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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