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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7년 완화…내달 초 주세개편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사후 관리 요건 중 가업경영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고 업종 변경 요건도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으로는 주세 과세체계도 개편 작업을 마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증권거래세 인하도 실제 현장에적용되기 시작한다. 다만 경유세 인상이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일부 조치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중 기업 경영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7년 전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막바지 작업에 이르러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업상속공제란 세액 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요건을 두고 있다. 이 요건이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그간 개편을 준비해왔다. 홍 부총리는 장관 후보자로 오르면서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기재부는 기간 요건을 7년으로 일률 하향 조정하는 안과 최장 7년의 범위 안에서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하는 안을 병행해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공제 규모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공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7년을 적용하고 그 이하일 땐 기간을 더욱 짧게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소분류' 기준을 '중분류'로 바꾸는 것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밀가루를 활용하는 제분업이나 제빵업 등이 소분류라면 식료품 제조업은 중분류에 해당한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개편 후에는 가능해진다.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주는 한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음달 중 주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 초순께 주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주, 맥주 등 주력 주류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량세로의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가격 인상 문제나 일부 종량세 도입을 꺼리는 주종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막바지까지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세법 개정을 예고한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업계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도 여러 번 거쳤다. 과세의 기준을 가격에 두는 '종가세' 방식에서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등에 두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이 주된 내용으로 검토돼 왔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서 경유세의 단계적 인상안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화물주나 영세사업자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신중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대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안을 넣었다"고 말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개소세와 관련해선 "다음달 말까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자동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추가적으로 점검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존 5%에서 3.5%까지 개소세를 감면해주던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오는 6월3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상장된 주식에 대해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코넥스 시장에서 0.2%p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중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등 여러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데 따른 세수 감소 우려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6000억원, 거래세 인하로 연간 1조4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세수 증감 효과를 함께 고려한 조치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이며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없다"고 언급했다. 거래세 인하가 오는 6월3일부터 적용됨을 고려하면 올해 중으로는 두 조치에 따라 총 1조4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경우 2조위안 규모의 감세 조치를 통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위와 같은 세제 개편 작업이 실질적인 감세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재정 보강이나 경제 활력 제고 등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는 원래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제기된 (세법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제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몇 조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을 지 추산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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