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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 2025년 이후 LNG가 경제성 확보…제도적 지원 시급"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캡처.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벙커링은 선박이 운항하는데 필요한 엔진 및 발전기에 연료유를 주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LNG 벙커링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부터 분리해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다른 유형이 벙커링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충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선임연구원은 "2026년이 되면 선박연료로써 LNG가 현재 쓰고 있는 고유황유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져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황 함유량 규제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이강력하게 추진된다면 기존 연료유 대비 친환경 연료인 LNG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LNG 인프라(터미널 등)와 항구, 조선산업 등 우리나라는 LNG 벙커링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상황이지만 NLG 벙커링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높다"며 "LNG 연료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가 한국 LNG벙커링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식 한국가스공사 영업처장은 "경쟁력 있는 LNG벙커링 시장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었다.

그러면서 배출규제지역(ECA) 친환경 연료선박 발주 의무화, LNG추진선박 보조금 지원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대,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지급, LNG에 대한 제세공과금 면제 등을 거론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민 포스코대우 이사도 "LNG 벙커링사업은 대규모 투자로 사업 초기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사업 경쟁력 확보는 손쉬운 LNG 조달과 일정 수요 확보가 관건"이라며 "LNG 구매 시 경쟁력 있게 조달하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 LNG벙커링 시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점점 커져가는 LNG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의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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