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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 착수…2020년말 확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계획은 16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말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3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에 현재 수립된 13개 광역도시계획 역시 이같은 절차를 통해 내년말 재수립할 방침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 상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공간구조 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만든 뒤 2009년 5월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엔 수도권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성 높은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jhw@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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