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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소득주도성장 실패…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홈페이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막을 내렸다"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정치권이 결단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줘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다.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라며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선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하다"라며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며 "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다.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개혁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라며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꾸자. 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생 개혁' 과제로는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자살예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사회적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해당 기구를 이끌 인사로 최근 손학규 당 대표가 제안한 반기문 전 총장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에 대해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의 협의"라며 "반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 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인지 예산안 편성,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예산 10배 확대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 수 있게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국회가 국민에 대해 져야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최한규 기자  boss19@newscub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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